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금액/중복신청 정보

여러분 이번에 서울 오세훈 시장의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울 안심소득

 

이 정책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할 테니 잘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 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
• 2단계(’ 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방법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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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안심소득 바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절차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4년)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인센티브 (단위:원/월)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 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2023.01.09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정보(feat.매달 8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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