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환급 신청 정보 : 나도 대상이 될까?

#직장인 A씨는 00보험사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00보험사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을 본 A씨는 황당했다. 그동안 두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 고 있었는데 통장에 찍힌 보험금은 청구금액의 50%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왜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자기부담비율 10%를 뺀 18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지급했을까.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 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 한다.

가령,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입 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 로 부담케 되는 것이다.

A씨처럼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해 보험료만 이중부담 하는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중지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할 경우 재개 시점의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이전에 중지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약자는 140만 여명에 달한다.

27일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처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올해 9월말 기준 약 150만명 정도다. 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경우가 144만명으로 96%에 이른다. 개인·개인 중복가입도 6만명 4% 수준이다.

새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신청 가능

새해부터는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시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의료보 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나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 할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추산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현황 바로가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방법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중복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실손, 단체 실손의 보장 한도보다 치료비 총액이 높을 경우다.

가령, 8000만원가량의 치료비가 청구됐을 때, A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3000만원, B보험의 최대 보장액이 5000만원일 경우 두 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의료보험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요구된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보니 직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단체·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