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및 각종 바우처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더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정부지원금 및 각종 바우처 정보

 

또한  각종 제도들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변경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 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 최대였지만 내년에는 330만원으로 인상

 

재산요건 완화

•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인상

•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 확대
  
  

 

 2023년 정부지원금 : 기초연금 정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해당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
• 부부감액 폐지 보류
•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만 5200원 지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약 19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약 315만원 이하
• 대상자 : 628만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남

 

 2023 정부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

•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있을 경우
• [1유형]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 →  6개월의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

 

조기취업 성공수당 확대

• 3개월 이내 취업 할 경우
• [1유형]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 [2유형] 50만원 지급

 

 

 2023년 정부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5.47% 증가

 

선정기준 완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4,000가구 지원
• 한 부모 양육비 : 중위소득 52%에서 60%
• 청소년 한 부모 양육비 : 60%에서 65%로 완화, 38,000명이 추가 지원

 

재산기준 완화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 상향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지원비 23.3% 큰 폭으로 상향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 상향
  
  

 

 각종 바우처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는 바우처제도(50% 인상)

• 연간 12만7천원에서 185,000원으로 상향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예산은 2102억원으로 전부 다 221억원 증액
•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기저귀 바우처 지원 확대

• 월 6만 4천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

 

분유 바우처 지원확대

• 월 8만 6천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확대

• 대상 : 만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 월 1만2천원에서 월 1만 3천원으로 인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확대

• 예산 852억원으로 올해보다 333억원 증액
• 월 8만5천원, 10개월 → 월 9만5천원, 12개월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확대

• 예산 206억원으로 65억원이 증액
• 대상자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2020년부터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 매월 4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
• 예산 148억원으로 확대
• 대상자 28,000 가구에서 48000 가구로 확대   

 

 

 대통령 공약 제도들

 

청년도약계좌 신설

지원대상 : 가구 소득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소득은 6천만원이하 청년
혜택 :

• 본인 납입액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 8% 적용
•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 및 비과세 혜택
• 모집 및 운영 : 2023년 6월(모집)~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  
  
  

구직 단념 청년도약 준비금

지원목적 :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
• 자신감 회복 및 진로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
• 청년 준비도약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
  
  

부모급여

지원대상 :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이 지급

지급일시 및 혜택 :

• 2023년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
• 2014년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
•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 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200만원제목 내용

 

 

 장애인 관련 정책들

 

 

 

 

장애인 연금 인상

•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2,000원으로 인상

 

장애수당 인상

•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및 가족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제도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기준완화
  
  

 

이상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변화되는 정부 정책들과 각종 바우처 관련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길 수 있는 정책들이라 꼭 챙겨서 가져 가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더 정확한 세부 사항이 나오면 내용 추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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