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정책1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과 부동산 규제 완화의 문제점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고 싶은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저희 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법은 법대로 다 지키고, 규 제는 규제대로 다 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제 일변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씨는 21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문제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날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요즘 임대사업자들 다 죽어나는데, 절대로 등록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 2022.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