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 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 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 3구·용산 빼고 다 푼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새해 초부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 려졌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변하는 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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