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제도의 정의 및 지원대상,지원절차 정보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하는 제도의 달라진 점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제도

 

 

 주거급여 지원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복지 지원대상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지원 지원절차

 

 

개편제도 요약

주거급여 개편요약

 

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 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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